재판용어 쉽게 알아보기 - 민사재판(1)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비치된 자료를 참고하여 법정에서 많이 쓰이는 재판용어를 공유하려고 해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 소의 제기와 당사자

 

- 제소

 민사재판을 시작하기 위하여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

 

- 반소

 민사소송 진행 중에 피고가 원고가 제기한 소송절차 내에서 원고를 상대로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

 

- 소액사건

 소송목적 값이 3,000만 원 이하이거나 법률에 규정된 단순한 민사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간편하고 빠른 절차로 재판이 진행됨

 

 - 원고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람

 

- 피고

 소제기를 당한 사람, 원고의 상대방 당사자

 형사재판의 '피고인'과 구별됨

 

 - 소송대리인

 재판에서 소송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거나 받는 사람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마,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사건에서는 미리 당사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통상 사무보조원 같은 사람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

 소액사건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

 

- 선정 당사자

 여러 명이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당사자 전원이 재판에 출석하는 등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중 한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말함

 

2) 각종 서면과 답변 방법 등

 

- 소장

 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최초로 제출하는 서류(당사자, 소송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함)

 

- 청구취지

 어떠한 다툼에 관해 원고가 법원에 구하는 결론적인 내용을 적는 부분으로서, 원고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주문을 말함

 

- 청구원인

 사건을 청구하는 원인, 즉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함

 

- 답변서

 피고가 원고가 낸 소장에 대한 반대의 주장 및 이유를 적어 제출하는 문서

 소장을 받은 뒤 30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준비서면

 당사자가 재판하는 날 법정에서 진술하려는 내용을 미리 적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 부본영수

 민사재판에서 원, 피고가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의 부본을 상대방이 제대로 전달받았음을 확인하는 절차로, 통상 서면의 '부본 영수'란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짐

 민사재판에서 서면은 상대방에게도 전달되어야 하므로, 당사자는 법원에 서면을 제출할 때 법원용 1부 외에 상대방 수만큼 부본을 제출하여야 함

 

- 원본 / 부본

 원본은 서류를 작성한 사람이 그 내용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최초에 작성한 서류이며, 부본은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말함

 

- 석명준비명령

 당사자가 제출한 소장이나 답변서 등의 내용에 부족한 사항이 있거나, 주장이나 증거제출을 촉구할 때 법원이 보내는 것으로 통상 그 기한을 정함

 

- 부지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

 

- 부인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는 것

 

- 항변

 상대방의 주장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되, 별개의 사항을 주장하여 상대편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

 

3) 증거 관련

 

- 증명책임(입증책임)

 소송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법원을 설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책임

 입증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와 같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됨

 

- 갑 호증

 당사자 중 원고가 제출한 서증에 붙이는 번호

 

- 을 호증

 당사자 중 피고가 제출한 서증에 붙이는 번호

 

4) 변론기일의 진행 등

 

 - 쌍불(쌍방 불출석)

 원, 피고 모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했더라도 변론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통상 피고만 출석한 경우도 피고의 이익을 위해 쌍불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쌍불처리가 2회 되면 당사자는 30일 내에 다시 기일 지정신청을 해야 하고, 그 그간 내에 기일 지정 신청이 없으면 소송이 취하 간주 됨

 

- 주신문 / 반대신문

 증인신문 또는 당사자신문 등에 있어서, 신문을 신청한 측에서 하는 것이 주신문이고, 신청 하지 아니한 상대방에서 하는 것이 반대신문

 

5) 재판의 결론 등

 

- 소취하

 원고가 제기한 소 자체를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법원에 진술하는 것

 

- 청구의 포기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주장들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가 타당하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청구를 포기한다고 법원에 진술하는 것

 

- 청구의 인낙

 피고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나 전부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 그 부분을 인정한다고 법원에 진술하는 것

 

- 무변론 판결

 피고가 소장을 받은 뒤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답변서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자백하는 내용일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변론기일을 잡지 않고, 선고기일을 바로 지정하여 선고하는 판결

 

- 조정 / 화해권고

 판결로 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양 당사자간 상호 양보를 통한 합의로 종결하는 것을 '조정'이라고 하고,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음

 일정한 경우 재판부에서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두 결정 모두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음

 

- 가집행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판결을 미리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판결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기재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