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용어 쉽게 알아보기 - 민사재판(2)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비치된 자료를 참고하여 법정에서 많이 쓰이는 재판용어를 공유하려고 해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6) 보전처분 절차

 

- 가압류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 절차를 말함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 채권이 아닌 특정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강 변경을 금지시키는 보전처분 절차를 말함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이 대표적인 예이나, 그 외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음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류관계에 관하여 권리자의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사하는 보전처분 절차를 말함

 건물의 인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본안판결 확정 전에 임시로 그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할 수 있는 지위를 주는 인도단행가처분 등이 그 예이나, 그 외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음

 

7) 강제집행 절차

 

- 집행권원

 사법상의 일정한 이행청구원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를 말함

 확정된 종국 판결, 가집행 선고 있는 종국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등이 있음

 

- 강제집행의 정지

 집행기관이 법률상 특정한 집행권원에 기초한 일체의 강제집행을 개시, 속행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이미 재시 된 개개의 집행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함

 집행정지의 원인으로는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을 취소하는 항소심 판결,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결정, 강제집행정지결정 등이 있음

 

- 청구이의의 소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변론종결 이후의 사정(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는 판결 선고 후)으로 소멸, 변경되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예를 들면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 확정 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을 때, 변론 종결 이후 이미 돈을 갚았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판결이 아닌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결정이나 명령 이전의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제 3자이의의 소

 제 3자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진 때 또는 목적물의 양도,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이를 침해하는 강지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

 

- 재산 명시

 일정한 집행권원상의 금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집행권원상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기간 내의 그 재산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함으로써 그 재산상태를 공개하는 절차

 

- 강제 경매

 집행권원상의 금전 채권자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을 통해 자신의 금전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하는 집행절차(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음)

 

- 임의경매

 담보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로서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에 기하여 피담보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집행절차(임의경매는 강제경매와 당이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 외에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음)

 

- 피담보채권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채권을 말함(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1,000만 원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임)

 

- 추심명령

 집행권원을 갖고 제3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명령) 신청에 의하여 집향법원이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이행을 직접 청구하여 제3 채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여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추심권능'을 부여해 주는 명령

 

- 전부명령

 집행권원을 갖고 채무자의 제 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압류 채권자의 (전부명령) 신청에 의하여 압류된 금전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이전된 액수만큼 집행채권(집행권원상의 채권)의 액수를 소멸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