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용어 쉽게 알아보기 - 형사재판(1)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비치된 자료를 참고하여 법정에서 많이 쓰이는 재판용어를 공유하려고 해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 공소장 제기와 재판의 당사자 등

 

- 공소장 제기 / 공소장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공소장' 또는 '기소'라고 함

 공소를 위해 작성한 서류를 '공소장'이라고 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죄사살을 '공소사실'이라고 함

 

- 피고인

 검사로부터 공소제기를 당한 자로서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자

 

- 국선 변호인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법률상 일정한 요건에 따라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선정해 주는 변호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일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을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음

 

- 약식명령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로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등을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재판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을 발부하지 않고 공판 절차에 회부할 수 있음

 

- 보석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 때 보증금의 납부 또는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결정

 보석별정 후 다시 구금할 경우 보석취소결정을 함

 

- 구속집행정지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 때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으로 그 사유로는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있으며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사유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정함

 

2) 국민참여재판, 공판기일에서의 절차 등

 

- 국민참여재판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하여 유죄, 무죄의 평결을 내리고, 배심원들의 권고에 따라서 재판부가 최종 판결을 내리는 형사재판 절차

 법률에 규정된 대상 사건에 한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 진행 됨

 

- 진술 거부권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인정신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물어서 출석한 자가 피고인임에 틀림없는지 확인하는 절차

 

- 검사의 모두 진술

 검사가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 등 공소제기의 요지를 진술하는 절차

 

 - 피고인의 모두 진술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및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는 절차

 

- 양형심리

 피고인에게 적정한 형을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알아보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