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용어 쉽게 알아보기 - 사건번호 의미 및 부호 해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건번호의 의미와 부호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소장을 접수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

각 숫자 및 부호는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 / 가단 / 12345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을 의미함

2024: 재판이 시작된 연도를 의미함

가단: 사건부호로 민사 / 가사 / 행정 등 사건 분류 및 단독 / 합의부 분류(자세한 내용은 하기 표 참고)

12345: 접수번호를 의미함

고로 위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으로 2024년에 시작된 12345번째 민사단독 재판임

 

- 사건 분류

 민사, 신청, 집행, 비송/도산, 형사, 보호, 가사, 행정, 특허, 선거/특별, 감치, 가족관계등록/공탁

 

- 사건별 부호 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재일 2003-1)

(출처: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개정 2020. 2. 10. [재판예규 제1733호, 시행 2020. 4.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각 사건에 대한 사건 부호는 하기 별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