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용어 쉽게 알아보기 - 민·형사 재판 공통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비치된 자료를 참고하여 법정에서 많이 쓰이는 재판용어를 공유하려고 해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 기일, 송달 등

 

- 기일(변론기일, 공판기일)

 당사자가 법정 등에 모여 함께 재판을 하기 위해서 법원이 미리 지정한 일시와 장소

 민사재판은 '변론기일'이라고 하며, 형사재판에서는 '공판기일'이라고 칭함

 

- 속행

 해당 기일의 재판을 하고, 다음 기일을 지정하여 계속 진행

 

-추정(추후지정)

 다음 기일을 곧바로 지정하지 않고 나중에 별도로 지정하여 통지함

 

- 연기

 해당 기일의 재판을 하지 않고, 새로 다음 기일을 지정함

 

- 변론종결 

 재판 당사자가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함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제출된 자료는 참고적인 효력만 있음

 

- 변론재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서 종결되었던 변론을 다시 여는 과정

 

- 송달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판에 관련된 서류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서면을 보내는 것

 

- 공시송달

 주소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인 송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서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홈페이니 전자게시판 또는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송달 방법

 

2) 증거관련

 

- 서증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문서

 

- 진정성립

 문서의 내용이 위조나 변조 없이, 자신이 원래 작성하거나 진술한 것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

 민사소송에서는 해당 문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나 무인이 사실인 경우 진정성립이 추정 됨

 

- 검증

 재판부 판사들이 직접 보거나, 듣는 등 어떤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직접 인식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사하는 일

 

- 현장 검증

 법원이 법정 이외에 사건과 관련된 현장에서 실시하는 검증

 

- 감정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재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의견과 지식을 보고하는 일

 

- 사실조회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공공기완 등에 특정 사실관계의 보고를 요청하는 것

 

- 문서송부촉탁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재판과 관련된 문서를 가지고 있는 기관 등에게 보관 서류의 송부를 요청하는 것

 

- 보정

 소송상 제출하는 서류나 소송행위에 불충분한 점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보충하거나 고치는 것으로, 재판부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당사자가 그 기한 내 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 될 수 있음

 

3) 재판의 결론, 상소 등

 

- 인용

 법원이 원고 또는 신청인이 주장한 청구 또는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이를 받아들이는 것

 

- 기각

 법원이 원고 또는 신청인이 주장한 청구 또는 신청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 각하

 당사자의 청구 또는 신청이 법률상 부적합하거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 항소, 상고, 항고, 상소

 항소: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함

 상고: 2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3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함

 항고: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

 상소: 위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것

 

- 상소 기간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 민사 재판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 부터 2주 이내에, 형사재판은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상소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결정, 명령에 대한 상소기간: 즉시항고의 경우 민사사건은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 형사사건은 고지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