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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아이디 만들기 ※ 아이디 발급에 앞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하기 내용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습니다.) - 은행, 증권사, 신용카드사 등에서 기존에 발급 받은 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전자소송용 인증서를 발급 받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전자소송용 인증서는 한국정보인증(주)의 전자소송용 인증서 발급 사이트 (http://scourt.signra.com/)에 접속하여 ① 인증서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결제 후 신청서를 출력하고, ② 가까운 서류제출기관(전국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제출서류 접수한 다음, ③ 발급안내 이메일의 첨부파일(issue.html)을 통해 전자소송용 인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

나 홀로 전자소송 - 소장 작성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민사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첨부된 서류는 소장과 무관한 파일들이므로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소장이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이며, 소를 제기하는 쪽이 원고 소제기를 당하는 쪽이 피고가 됩니다. 서류 제출 탭에서 민사 서류를 클릭합니다. 소장 탭을 선택합니다. (키보드의 ctrl + f를 누르고 검색어를 입력하면 소송 서류 검색이 가능합니다.) 위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후 체크 박스를 클릭한 뒤 당사자 작성을 누릅니다. 사건명은 어떠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할 것인지 분류하는 부분입니다. 화살표를 클릭하면 여러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상황에 맞는 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건명 검색을 누르면 직접 사건명을..

재판용어 쉽게 알아보기 - 관할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할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할의 정의와 분류를 살펴본 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관할을 찾아보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할이란? - 특정법원이 특정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하기 세 가지의 항목을 고려하여 관할이 결정됨 1. 사물관할 - 사건의 경중 또는 성질에 의하여 제1심 법원 관할의 분배를 말함 제1심의 경우 사건의 신속, 저렴한 해결을 위하여 단독제를 원칙으로 하나, 소송물가액(청구금액)이 크거나 공익적인 사건은 더욱 신중하게 처리할 목적으로 합의제로 함 * 단독부: 1인의 법관이 담당하며, 사건부호가 'O단'이 됨 * 합의부: 3인의 법관이 담당하며, 사건부호가' O합'이 됨 2. 토지관할(의무 이행지) - 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범죄지, 피고..

CEN 간호사 시험 준비 1) 호흡기계 Jeff solheim summary Airway intervention(suctioning) - limit suction to 10 sec - suctioning can stimulate the vegal response(bardycardia and hypotesntion) especially in the infant. - place head in sniffing position(intubation position) for nasopharyngeal suctioning; (*any position for oropharyngeal suctioning*) -Nasopharyngeal suctioning should use catheter with a diameter of no more than 1/2 diameter of the naris. ..

재판용어 쉽게 알아보기 - 사건번호 의미 및 부호 해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건번호의 의미와 부호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소장을 접수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 각 숫자 및 부호는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 / 가단 / 12345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을 의미함 2024: 재판이 시작된 연도를 의미함 가단: 사건부호로 민사 / 가사 / 행정 등 사건 분류 및 단독 / 합의부 분류(자세한 내용은 하기 표 참고) 12345: 접수번호를 의미함 고로 위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으로 2024년에 시작된 12345번째 민사단독 재판임 - 사건 분류 민사, 신청, 집행, 비송/도산, 형사, 보호, 가사, 행정, 특허, 선거/특별, 감치, 가족관계등록/공탁 - 사건별 부호 문자의 ..

재판용어 쉽게 알아보기 - 형사재판(2)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비치된 자료를 참고하여 법정에서 많이 쓰이는 재판용어를 공유하려고 해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3) 증거 관련 - 증거 능력 형사재판에서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원칙적으로 재판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어서는 안 되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 - 증명력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실질적 가치 - 증거 동의 검사와 피고인이 법원에게 어떤 물건 또는 서류에 대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동의하는 것을 말함 - 조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절처의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작성하는 공문서 - 내용 인정 / 부인 조서의 기재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

재판용어 쉽게 알아보기 - 형사재판(1)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비치된 자료를 참고하여 법정에서 많이 쓰이는 재판용어를 공유하려고 해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 공소장 제기와 재판의 당사자 등 - 공소장 제기 / 공소장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공소장' 또는 '기소'라고 함 공소를 위해 작성한 서류를 '공소장'이라고 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죄사살을 '공소사실'이라고 함 - 피고인 검사로부터 공소제기를 당한 자로서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자 - 국선 변호인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법률상 일정한 요건에 따라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선정해 주는 변호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일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

재판용어 쉽게 알아보기 - 민사재판(2)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비치된 자료를 참고하여 법정에서 많이 쓰이는 재판용어를 공유하려고 해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6) 보전처분 절차 - 가압류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 절차를 말함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 채권이 아닌 특정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강 변경을 금지시키는 보전처분 절차를 말함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이 대표적인 예이나, 그 외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음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재판용어 쉽게 알아보기 - 민사재판(1)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비치된 자료를 참고하여 법정에서 많이 쓰이는 재판용어를 공유하려고 해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 소의 제기와 당사자 - 제소 민사재판을 시작하기 위하여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 - 반소 민사소송 진행 중에 피고가 원고가 제기한 소송절차 내에서 원고를 상대로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 - 소액사건 소송목적 값이 3,000만 원 이하이거나 법률에 규정된 단순한 민사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간편하고 빠른 절차로 재판이 진행됨 - 원고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람 - 피고 소제기를 당한 사람, 원고의 상대방 당사자 형사재판의 '피고인'과 구별됨 - 소송대리인 재판에서 소송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거나 받는 사람..

재판용어 쉽게 알아보기 - 민·형사 재판 공통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비치된 자료를 참고하여 법정에서 많이 쓰이는 재판용어를 공유하려고 해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 기일, 송달 등 - 기일(변론기일, 공판기일) 당사자가 법정 등에 모여 함께 재판을 하기 위해서 법원이 미리 지정한 일시와 장소 민사재판은 '변론기일'이라고 하며, 형사재판에서는 '공판기일'이라고 칭함 - 속행 해당 기일의 재판을 하고, 다음 기일을 지정하여 계속 진행 -추정(추후지정) 다음 기일을 곧바로 지정하지 않고 나중에 별도로 지정하여 통지함 - 연기 해당 기일의 재판을 하지 않고, 새로 다음 기일을 지정함 - 변론종결 재판 당사자가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함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제출된 자료는 참고적인 효력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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