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용어 쉽게 알아보기 - 소가 / 인지대 / 송달료 / 보관금이란?

[소가란?]

원고의 입장에서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입니다.

 

※통상의 소

확인의 소 (소극적 확인의 소 포함)	권리의 가액
증서진부확인의 소	– 유가증권 : 그 가액의 2분의 1 – 기타증서 : 200,000원
금전 지급 청구의 소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기 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물건의 인도, 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 소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 계약 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점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상린관계상의 청구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 가액의 3분의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경계확정의 소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사해행위취소의 소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소유권 이전등기	목적물건의 가액
지상권, 임차권	목적물건의 가액의 2분의 1
담보물권, 전세권	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지역권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인지대란?]

소장 및 신청서와 같이 법원에 서류를 납부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인지대는 소송물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변서, 준비서면 등 일반 문건 접수 시에는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

 

※인지액 산정방법

소송목적의 값 청구 금액	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50 = 인지액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10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회사등 관계 소송 등), 제17조의2(특허소송),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정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1억원으로 합니다.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2011. 7. 18.부터는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산된 인지액에서 10% 할인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송달료란?]

법원에서 당사자들에게 문건을 송달 시킬 때 발생하는 우편 요금입니다.

 

※송달료 계산법

사건	송달료 계산법
민사 제1심 소액사건	당사자수 × 5,200원 ×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 × 5,200원 ×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 × 5,200원 × 15회분
민사 항소사건	당사자수 × 5,200원 × 12회분
민사 상고사건(다)	당사자수 × 5,200원 × 8회분
민사 조정사건(머)	당사자수 × 5,200원 × 5회분
부동산 등 경매사건(타경)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3) × 10회분

 

※송달료 환급방법

- 당해 심급의 소송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납부인이 송달료 잔액 계좌

입금신청을 한 경우,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해드립니다.

-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 등으로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이 되지 아니한 경우 및 송달료 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송달료 관리은행에서 납부인에게 잔액환급 통지를 해드립니다.

- 송달료 잔액 환급통지가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 이를 알지 못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국고수납이 되는 수가 있으니 송달료 납부시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예금계좌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보관금이란?]

법령에 따라 당사자로부터 납부받아 보관하는 예산외 현금으로, 

증인여비, 사실조회수수료 등에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