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소송 따라하기/재판용어

(7)

재판용어 쉽게 알아보기 - 관할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할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할의 정의와 분류를 살펴본 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관할을 찾아보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할이란? - 특정법원이 특정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하기 세 가지의 항목을 고려하여 관할이 결정됨 1. 사물관할 - 사건의 경중 또는 성질에 의하여 제1심 법원 관할의 분배를 말함 제1심의 경우 사건의 신속, 저렴한 해결을 위하여 단독제를 원칙으로 하나, 소송물가액(청구금액)이 크거나 공익적인 사건은 더욱 신중하게 처리할 목적으로 합의제로 함 * 단독부: 1인의 법관이 담당하며, 사건부호가 'O단'이 됨 * 합의부: 3인의 법관이 담당하며, 사건부호가' O합'이 됨 2. 토지관할(의무 이행지) - 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범죄지, 피고..

재판용어 쉽게 알아보기 - 사건번호 의미 및 부호 해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건번호의 의미와 부호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소장을 접수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 각 숫자 및 부호는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 / 가단 / 12345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을 의미함 2024: 재판이 시작된 연도를 의미함 가단: 사건부호로 민사 / 가사 / 행정 등 사건 분류 및 단독 / 합의부 분류(자세한 내용은 하기 표 참고) 12345: 접수번호를 의미함 고로 위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으로 2024년에 시작된 12345번째 민사단독 재판임 - 사건 분류 민사, 신청, 집행, 비송/도산, 형사, 보호, 가사, 행정, 특허, 선거/특별, 감치, 가족관계등록/공탁 - 사건별 부호 문자의 ..

재판용어 쉽게 알아보기 - 형사재판(2)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비치된 자료를 참고하여 법정에서 많이 쓰이는 재판용어를 공유하려고 해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3) 증거 관련 - 증거 능력 형사재판에서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원칙적으로 재판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어서는 안 되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 - 증명력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실질적 가치 - 증거 동의 검사와 피고인이 법원에게 어떤 물건 또는 서류에 대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동의하는 것을 말함 - 조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절처의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작성하는 공문서 - 내용 인정 / 부인 조서의 기재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

재판용어 쉽게 알아보기 - 형사재판(1)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비치된 자료를 참고하여 법정에서 많이 쓰이는 재판용어를 공유하려고 해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 공소장 제기와 재판의 당사자 등 - 공소장 제기 / 공소장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공소장' 또는 '기소'라고 함 공소를 위해 작성한 서류를 '공소장'이라고 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죄사살을 '공소사실'이라고 함 - 피고인 검사로부터 공소제기를 당한 자로서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자 - 국선 변호인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법률상 일정한 요건에 따라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선정해 주는 변호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일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

재판용어 쉽게 알아보기 - 민사재판(2)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비치된 자료를 참고하여 법정에서 많이 쓰이는 재판용어를 공유하려고 해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6) 보전처분 절차 - 가압류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 절차를 말함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 채권이 아닌 특정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강 변경을 금지시키는 보전처분 절차를 말함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이 대표적인 예이나, 그 외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음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재판용어 쉽게 알아보기 - 민사재판(1)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비치된 자료를 참고하여 법정에서 많이 쓰이는 재판용어를 공유하려고 해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 소의 제기와 당사자 - 제소 민사재판을 시작하기 위하여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 - 반소 민사소송 진행 중에 피고가 원고가 제기한 소송절차 내에서 원고를 상대로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 - 소액사건 소송목적 값이 3,000만 원 이하이거나 법률에 규정된 단순한 민사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간편하고 빠른 절차로 재판이 진행됨 - 원고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람 - 피고 소제기를 당한 사람, 원고의 상대방 당사자 형사재판의 '피고인'과 구별됨 - 소송대리인 재판에서 소송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거나 받는 사람..

재판용어 쉽게 알아보기 - 민·형사 재판 공통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비치된 자료를 참고하여 법정에서 많이 쓰이는 재판용어를 공유하려고 해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 기일, 송달 등 - 기일(변론기일, 공판기일) 당사자가 법정 등에 모여 함께 재판을 하기 위해서 법원이 미리 지정한 일시와 장소 민사재판은 '변론기일'이라고 하며, 형사재판에서는 '공판기일'이라고 칭함 - 속행 해당 기일의 재판을 하고, 다음 기일을 지정하여 계속 진행 -추정(추후지정) 다음 기일을 곧바로 지정하지 않고 나중에 별도로 지정하여 통지함 - 연기 해당 기일의 재판을 하지 않고, 새로 다음 기일을 지정함 - 변론종결 재판 당사자가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함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제출된 자료는 참고적인 효력만 있..

이전 1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