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용어 쉽게 알아보기 - 관할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할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할의 정의와 분류를 살펴본 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관할을 찾아보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할이란?

 

- 특정법원이 특정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하기 세 가지의 항목을 고려하여 관할이 결정됨

 

1. 사물관할

 

- 사건의 경중 또는 성질에 의하여 제1심 법원 관할의 분배를 말함

 제1심의 경우 사건의 신속, 저렴한 해결을 위하여 단독제를 원칙으로 하나, 소송물가액(청구금액)이 크거나 공익적인 사건은 더욱 신중하게 처리할 목적으로 합의제로 함

 

* 단독부: 1인의 법관이 담당하며, 사건부호가 'O단'이 됨

* 합의부: 3인의 법관이 담당하며, 사건부호가' O합'이 됨

 

2. 토지관할(의무 이행지)

 

- 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가 있는 곳을 관할로 함

 

3. 심급관할

 

- 제 1심(사실심) : 지방법원(지원포함)

- 제 2심(사실심) : 고등법원(1심을 단독재판부에서 진행한 경우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2심을 진행하기도 함)

- 제 3심(법률심)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관할 법원을 쉽게 찾아보는 법

 

 

오른쪽 하단에 있는 박스에서 '관할법원 찾기'를 클릭합니다.

 

 

- 심급에 맞는 탭을 선택합니다.

- 1심의 경우 상대방 주소지의 시 / 구 / 군 이름으로 관할을 검색합니다. 

('~시'로 검색이 안 될 경우에는 '시명'으로만 검색합니다. 예시) 서울))

 

 

- 2심(항소심)의 경우 소송 유형(민사, 가사, 행정)과 1심 관할 법원, 1심 재판 구분을 선택 후 관할법원 찾기를 선택합니다.

- 3심의 경우 대법원에서 진행합니다.

 

 

- 관할법원안내를 선택하면 보통재판적 / 특별재판적 / 합의관항 / 가사소송 / 가사비송 / 가족관계등록비송 / 행정소송 / 회생파산 / 민사집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상황에 맞는 관할을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