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전자소송 - 소장 작성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민사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첨부된 서류는 소장과 무관한 파일들이므로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소장이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이며, 

소를 제기하는 쪽이 원고 소제기를 당하는 쪽이 피고가 됩니다.

 

서류 제출 탭에서 민사 서류를 클릭합니다.

 

 

소장 탭을 선택합니다.

(키보드의 ctrl + f를 누르고 검색어를 입력하면 소송 서류 검색이 가능합니다.)

 

위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후 체크 박스를 클릭한 뒤 당사자 작성을 누릅니다.

사건명은 어떠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할 것인지 분류하는 부분입니다.

화살표를 클릭하면 여러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상황에 맞는 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건명 검색을 누르면 직접 사건명을 검색할 수 있고,

화살표를 클릭했을 때보다 더 다양한 사건명을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탭을 선택 후 옆 칸에 원하는 사건명을 기재합니다. 

※ 소가는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며, 소송목적에 따라 산정 표준이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청구구분 / 소가구분 / 소가는 필수항목이므로 빠짐없이 체크 및 입력합니다.

소장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주사무소)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하나,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괴는 관할법원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관할법원 찾기'를 선택 후 진행합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의 침해에 따른 소송일 경우에는 전속관할인 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하며, '선택적 중복관할'을 인정하여 당사자는 누구나 선택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기본 정보에는 원/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끔 되어있는데, 원고의 경우 회원가입을 할 때 이미 기본정보를 입력해놓았기 때문에 '내 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입력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회원정보변경 메뉴에서 먼저 수정을 해야합니다.

 

- 인격구분: 자연인 / 법인 / 권리능력없는법인(비법인) / 국가 / 지방자치단체

(원고가 법인, 권리능력없는법인(비법인), 지방자치단체 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 표시와 성명은 필수로 기재합니다.)

- 선정 당사자: 공동으로 소송을 하려고 할 때 여러 사람을 대표하여 소송 당사자로 뽑힌 사람

(선정 당사자가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선정 당사자와 선정자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당사자 선정서를 첨부서류란에 업로드합니다.)

- 송달장소: 법원에서 송달되는 우편물 등을 송달 받는 곳입니다. '위 주소와 동일' 박스에 기본으로 체크가 되어있는데, 

송달 장소를 따로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크를 해제한 후 주소를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주소를 입력할 때는 도로명과 지번으로 검색할 수 있는데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번으로 검색하고자 할 때는 읍 / 면 / 동 및 지번을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검색이 되지 않을 때는 주소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 번호는 5자리의 숫자가 입력 되어야합니다.

청구취지는 어떠한 재판을 구하는 것인지를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작성예시를 클릭하면 상황에 따라 적절한 예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별지가 있는 경우 HWP, DOC, DOCX, PDF, TXT, BMP, JPG, JPEG, GIF, TIF, TIFF, PNG (PDF파일로 자동변환, 20MB까지 첨부가능)의 형식으로 파일 첨부할 수 있으며, 첨부할 경우 소장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붙게 됩니다.

※소장 제출 후 청구취지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탭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은 요건 사실을 참고하여 내용을 작성할 수 있고, 4000 Bytes(2,000자)가 넘거나

표 및 그림이 삽입되어야하는 경우에는 파일로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 제출 후 청구원인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탭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입증서류는 증거에 해당하는 자료이며, 원고측에서 제출하는 서증은 '갑호증'이 되고

피고측에서 제출하는 서증은 '을호증'이 됩니다.

 

서증은 제출자의 의도에 따라 '갑1호증' 혹은 '갑1-1호증'과 같이 가지번호를 붙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입력을 하면 되고, 없는 경우에는 서증 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파일 하나당 업로드 가능한 용량은 20MB이나,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위와 같이 나누어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나누어 올릴 수 있는 파일은 5개까지로 한정되며, 나누어진 파일은 최종적으로 하나의 파일로 합쳐져서 제출됩니다.)

즉, 최대 100MB 크기의 파일을 5개(각 20MB이하)로 나누어 올릴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입증서류 밑에 있는 별도의 탭에 업로드 합니다.

'파일명과 동일'에 체크할 경우 작성된 파일명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첨부서류도 서증과 같이용량( 20MB )을 초과하는 경우 5개로 나눈 파일을 업로드 한 후 하나로 합칠 수는 있으나, 

이럴 경우에는 '파일명과 동일' 체크 해제 후 파일명을 직접 입력해야합니다.

5개로 나눈 파일의 서류명을 직접 입력하여 업로드하면 위에 보이는 화면과 같이

하나의 파일로 묶여 제출됩니다.

 

위에 보여드린 예시처럼 5개의 파일이 1개로 합쳐진 증거서류, 첨부서류가 기재된 소장 작성이 완료 되었습니다.

※접수증명신청서는 제출 전에만 생성이 가능합니다.

제출 직전에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제출과 동시에 납부를 하셔도 되고, 

추후 재판부에서 보정명령을 내려주면 그때 납부를 해도 됩니다.

납부 방식은 가상계좌 / 계좌이체 / 신용카드 / 휴대폰소액결제 중 선택이 가능하며, 

금액은 자동으로 산정되나, 수정 가능합니다. 

(위 화면은 제가 대리인 자격으로 들어간 거라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상계좌로 납부를 할 경우 가상계좌 납부은행을 선택한 뒤 납부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추후에 납부를 할 예정인 경우에는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이전에 접수증명원 생성버튼을 눌렀다면 접수증명원 신청 옆에 1을 입력한 뒤 제출을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며 접수증 및 가상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명원은 제증명 > 제증명발급 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상계좌로 납부를 하신 경우에는 납부/환급 > 가상계좌 내역을 선택하면 됩니다.

상태가 표시되어있는 곳을 보았을 때, 미납인 상태이면 '발급', 납부를 한 상태이면 '납부'라고 기재 됩니다.

※납부 후 사이트에 데이터가 송신될 때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 제출내역 탭을 들어가면 제출된 내역 및 납부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