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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용어 쉽게 알아보기 - 형사재판(1)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비치된 자료를 참고하여 법정에서 많이 쓰이는 재판용어를 공유하려고 해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 공소장 제기와 재판의 당사자 등 - 공소장 제기 / 공소장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공소장' 또는 '기소'라고 함 공소를 위해 작성한 서류를 '공소장'이라고 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죄사살을 '공소사실'이라고 함 - 피고인 검사로부터 공소제기를 당한 자로서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자 - 국선 변호인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법률상 일정한 요건에 따라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선정해 주는 변호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일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

재판용어 쉽게 알아보기 - 민사재판(2)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비치된 자료를 참고하여 법정에서 많이 쓰이는 재판용어를 공유하려고 해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6) 보전처분 절차 - 가압류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 절차를 말함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 채권이 아닌 특정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강 변경을 금지시키는 보전처분 절차를 말함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이 대표적인 예이나, 그 외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음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재판용어 쉽게 알아보기 - 민사재판(1)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비치된 자료를 참고하여 법정에서 많이 쓰이는 재판용어를 공유하려고 해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 소의 제기와 당사자 - 제소 민사재판을 시작하기 위하여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 - 반소 민사소송 진행 중에 피고가 원고가 제기한 소송절차 내에서 원고를 상대로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 - 소액사건 소송목적 값이 3,000만 원 이하이거나 법률에 규정된 단순한 민사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간편하고 빠른 절차로 재판이 진행됨 - 원고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람 - 피고 소제기를 당한 사람, 원고의 상대방 당사자 형사재판의 '피고인'과 구별됨 - 소송대리인 재판에서 소송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거나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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